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동의는 필수! 강제추행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부부 사이에도 성적 동의는 필수 / 출처 PIXABAY

 

최근 배우 최민환 씨가 아내 율희 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의지로 성적인 행위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신체 접촉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적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내사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최민환 씨가 가족들 앞에서 아내의 신체 주요 부위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건으로, 최 씨의 행동이 부부간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동의가 중요한 이유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연인, 부부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정폭력이나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소유물처럼 대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동의"가 없으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동의"가 중요하다는 법적 논의

현재 대한민국 형법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야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 조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추행 관련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범죄가 되는 이유

성범죄 전문가인 신진희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단순히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비동의 접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몸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인식을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교육하는 이유는,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적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야

부부, 연인,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을 받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연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동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부부라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