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년을 맞아 국민 안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AI 기반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도입,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등으로 요약됩니다. 국민의 일상 안전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및 공중협박죄 신설: 이상범죄 강력 대응
최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흉기난동 등 이상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합니다. 이는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흉기 소지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 강화
- 공공장소의 안전성 확보
2. AI 기반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범죄 재범 징후 예측 시스템은 기술과 법 집행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합니다.
-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 출입 점검 강화
-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추진
이는 성범죄 재범률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침해범죄 엄단
법무부는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
- 불법 대부업체와 불법 채권추심행위 강력 단속
- 체불임금 전문 조정팀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
특히, 해외 수사당국과 협력해 국제 범죄조직을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4.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범정부 특별수사와 국제 공조 강화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다크웹 추적 기술과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
-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강화 및 치료시설 확대
이러한 노력은 마약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5. 범죄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따뜻한 법치 구현
법무부는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살인·강도 등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
취약계층 법률 지원
-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도입
-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이와 함께 외국인 강제퇴거 제도 개선, 청소년 이민 2세대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6.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법무부는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합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 입찰 담합, 보조금 유용 등 경제범죄 철저 단속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국익과 경제 기여를 위한 법무행정
국제적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둡니다.
- 탑티어 비자 및 청년 드림 비자 도입으로 해외 고급 인재 유치
- 중국, 동남아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 전자입국신고서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활성화
이러한 정책은 국내 경제와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국민 안전과 공정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길
법무부의 2025년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AI 기술과 국제 협력, 피해자 중심의 법치 구현은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과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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